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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0.09.15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15(화)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9월 중 국회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함.

-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함.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를 금지함.

-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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