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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2020.09.15 21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9.15(화) 밝혔다.

-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했으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음.

-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함.

-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함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함.

<붙임>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참고>
1.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2. 건설업 업종 개편방안 상세내용
3.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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