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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 지식재산 침해 “꼼짝마”
특허청 2020.09.15 7p 보도자료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20년 출범 10년을 맞았다고 9.15(화) 밝혔다.

- 특허청 특사경은 ’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고, ’19년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왔는데,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을 단속함.

- 최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중심의 거래량이 늘고 있어,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함.

<참고>
1.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단속실적
2. 주요 단속 사례
3. 주요 위조상품 사례 (9.15 산업재산조사과 전시 촬영가능)
4.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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