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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전환기간 12월말 만료, 상표·디자인권 관련정보 미리미리 확인해야!
특허청 2020.09.17 5p 보도자료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먼저 ‘20년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되어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됨.

-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일(20.12.31)을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21년 10월 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한편,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영국을 지정하여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2021년 1월 1일 생성되는 영국 내 권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국 내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을 따로 갱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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