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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및 「신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2020.09.18 4p 보도자료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9. 17.(목)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여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및「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하였다.

-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건은 국내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임.

-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국내기업 ‘A’, 해외기업 ‘B’)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이에 따라, 피신청인 ‘A’와 ‘B’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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