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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국세청 2020.09.17 70p 보도자료
국세청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하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9.17(목) 밝혔다.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해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양도소득세법) ①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을 포함함 ②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함 ③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함 ④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 (종합부동산세법) ①개인·법인 주택분 세율을 인상함 ②세부담 상한을 인상함 ③법인 주택분 과세를 강화함 ④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확대함.

- (법인세법)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함.

- (지방세법) ①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를 강화함 ②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함.

- (민간임대주택법) ①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함 ②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를 시행함 ③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를 적용함 ④‘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을 배제함.

<붙임> 도움자료의 구성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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