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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2020.09.18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21.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18(금)~10.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했는데,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원, 맹견이 다른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붙임> 2018년 기준 의무보험 운영 현황(29개 보험, 31개 법률, 1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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