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과 2020.09.22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9.21(월) 밝혔다.

-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힘.

- (주요 내용)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함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함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함.

- 이번 개정 기준은 ‘20.9.22일부터 6개월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함.

<참고>
1. 신설 기계식주차장 안전장치 및 구조물(시행시기 : ’21. 3. 23.)
2. 기계식주차장 종류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