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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0.09.22 2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붙임>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관련 예상 질의답변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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