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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2020.09.22 18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9.22(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9.25일자로 공포예정이며,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개정안 주요 내용) ①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가능함 ②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③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이 불가함 ④‘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화 함 ⑤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이 가능함 ⑥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를 의무화 함.

<붙임>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3.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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