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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2020.09.25 6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고 9.24(목) 밝혔다.

- (선정과정)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함.

- (지원방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하도록 지원하게 됨.

-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임.

-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임.

<참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선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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