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2020.09.23 20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9.23(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함.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지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차 신규 대상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함.

<붙임>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
2.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3. 코로나19 예방수칙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