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20.9.25)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0.09.25 3p 정책해설자료
정무위원회는 9.25.(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하였다.

- (주요내용)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됨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19년말 기준)도주택연금에 가입가능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됨.

- ‘공시가격 9억원’까지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예정.
관련주제자료

금융.통화 일반

더보기

주택 및 토지

더보기

법안.통계 및 참고

더보기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