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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0.09.25 3p 정책해설자료
정무위원회는 9.25.(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됨.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보험소비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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