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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 2020.09.25 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25.(금)부터 11.4.(수)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됨.

- (주요 내용)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

< 별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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