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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9.24 27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9. 24.(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고등교육법)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초·중등교육법)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참고>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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