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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2020.09.28 4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추진의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수도 공급 체계의 근간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9.28.(월) 밝혔다.

- 이번 개선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의 진입제한, 기존업체 우대 기준 등을 개선하여, 면적기준 없애고, 자본금 2억을 1.5억으로, 기술인력 3명을 2명으로 완화하도록 함.

- 또한, 지정기간은 2년 이하로 줄이고, 경력우대 심사기준 개선해 독점을 예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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