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20.09.29 16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9.28.(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 그간 업계 의견 청취(총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함.

-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함.

<붙임>
1. 외국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례 주요 내용
2. 디지털공정경제 대책 주요 내용
3. 쟁점별 입점업체-사업자 의견 요약
4.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