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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20.09.28 5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9.28.(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함.

- 또한,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함.

<붙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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