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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리포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하고 국민참여예산제 내실화한다
이재완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2019년 11월호



우리나라는 2017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2018년에는 명목GDP 1조6,194억달러(2019년 7월, 세계은행)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 외연은 비약적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OECD가 지난 6월 발표한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40개 조사대상국 중 30위에 그쳐 2014년 25위 이후 5년째 하락하고 있다. 또한 유엔이 발표한 ‘2019년 세계행복지수’에서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 54번째로 우리 경제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나 계층 간 양극화,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은 성장 일변도의 정책 추진 시대와는 다른 보다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낮은 신뢰도(2018년 OECD 정부 신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25위에 그침) 등을 감안하면 단방향 정책 결정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中企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 16종 혁신제품 위주로 재조정
이러한 정책 추진 환경 변화 요구에 부응해 우리 정부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지향점으로 삼고, 기존 경제적 가치 중심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 불평등, 삶의 질 하락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정부 혁신의 3대 전략으로 삼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역시 이런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혁신적인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 등을 3대 주요 정책 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첫째,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나 아직은 충분히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 기재부는 이런 측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질적 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종합 규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 제정이 완료되면 기재부는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경제 보완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18년 1,937억원에서 올해 3,230억원으로 67% 확대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원주, 광주, 울산, 서울에 추가 개설해 올해 말까지 10곳을 조성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시범지역으로 군산과 창원을 선정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및 고용 창출과 안정,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 수요 확대를 통해 초기 시장을 조성해야 하나,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유인과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월 혁신성이 탁월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하도록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 16종(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녹색인증제품 등)을 혁신제품 위주로 재조정했고,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평가지표를 마련해 평가 통과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했다. 또한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성 평가 통과제품을 구매하는 적극적 조달행정은 면책할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4천억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2,694억원) 반영
셋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처음 시행된 국민참여예산제가 올해는 국민 참여 확대와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신규사업 예산편성에만 국민 참여가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집행·평가, 기존 사업 제도개선 논의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일반 국민의 선호도 조사 참여인원을 1천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하고 국민소통이벤트도 개최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에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민제안이 총 1,399건 접수돼 2020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6개 사업(2,694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예산국민참여단과 일반 국민의 선호도 투표로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돌봄,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등 15개 사업(556억원)을 반영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온라인 여권 신청 등 생활밀착형 23개 사업(558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참여현장토론회 등 온·오프라인 토론과정을 통해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바, 향후에도 제도 시행을 통한 예산편성은 국민들의 관심도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정부 혁신 3대 주요 과제 외에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공직문화 탈피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 관심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 등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등 정부 혁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기재부가 추진하는 정부 혁신이 추구하는 미래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그 해답은 KBS 명견만리 제작팀이 펴낸 「명견만리」에서 책임프로듀서가 언급한 “미래는 땅 위의 길과 같다”라는 표현에서 찾고 싶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지만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이 되는 것처럼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정부 혁신의 길도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새로운 길 내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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