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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조무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사무관 2019년 12월호


 

 
중소기업의 혁신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확장성을 극복하면서 인구급감 등 수축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도 수십 년 전에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얼마나 신산업 창출을 활발히 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10대 유니콘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계좌번호 없는 송금을 통해 사람들의 금융 습관을 바꿔놨다. 2013년 창업 이후 불과 6년 만에 제3의 인터넷은행으로서 제도 금융권 데뷔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 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기업이 창업 직후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 1천만명이 넘는 국민 앱 ‘토스’는 아마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장사다리 역할 수행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자본 및 노동의 투입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특히 기업의 혁신에서 기술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개발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17명의 구성원 모두 합심해 하루하루 분주한 과업을 묵묵히 수행 중이다.
1996년 3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0여년간 30배가 넘는 성장을 통해 2019년 현재 1조7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원 규모 확대와 지원사업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획기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R&D 초보기업부터 기술력이 시장을 통해 검증된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 운영 중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현재 예산 규모가 3,733억원으로 단일 규모로는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원경쟁률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창업기업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비바리퍼블리카 또한 201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받아 성장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중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했던 R&D 과제는 지원기간과 규모에서 단기·소액 위주의 지원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제약이 따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개발기간이 길고 난이도가 큰 중·장기 R&D 과제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혁신역량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R&D 초보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현재 10개에 머문 유니콘 기업이 20개 이상 배출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비롯한 4차 산업 분야 지원예산을 전략적으로 사전 배분해 시대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DNA 코리아’ 구축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국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소재 개발에도 적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화와 모델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기술독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대기업이 수요자로서 중소기업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실험적·모험적 기술개발을 유인하고자 했다. 또한 국회로부터 해당 분야 중소기업 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추경 예산을 통해 140여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요소 기술개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와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는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라는 기조 아래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코리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1조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4,559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증액 반영됐으며,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학연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1~2월이 되면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정부 R&D 사업설명회 현장은 늘 북적인다. 발 디딜 틈 없는 현장에서 준비한 자료가 모두 소진되고 좌석이 부족해 통로까지 인파로 채워진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부서로서 의무감을 넘어 사명감을 느낀다. 고되고 바쁜 일상이지만 크고 작은 기업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지원정책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기업의 혁신,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기술개발과의 일원으로서 그 시간들 모두 뿌듯함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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