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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리포트
코로나19 극복 위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 실현
윤영섭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 2020년 07월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경영위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도와 예산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했으며 특히 창업, 벤처, 소상공인, 상생협력 등의 고유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규정 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혁신과 소통을 위한 북콘서트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규정과 선례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초 마련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부처로 선정된 바 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제도 도입…공공 부문 최초로 선결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체계가 완비된 만큼 올해에는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기부 직원이 직무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향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더불어 홍보를 상시화하고, 내부 소통 강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정책고객을 위해 자금, 수출 등 정책 분야별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수요가 폭증해 자금 집행이 지연됐으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신속(대출 소요기간 4주에서 3일로 단축)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보증서 발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 심사제도를 즉시 도입했다. 민간의 금융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보증심사 업무를 민간은행에 위탁하는 등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증서 발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셋째,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기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선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공 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시행했다. 11개 공공기관과 함께 836개 식당에 약 2억5천만원의 선결제를 이행했고, 이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선결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선결제 문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배우 안성기와 유준상 등 연예인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선결제 참여에 대해 세제지원과 경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은 정부와 지자체에 이어 기업 및 대학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비진작의 디딤돌로 작용했다.
넷째,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기에 지원했다.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및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121개국에 달하는 등 진단키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업체별 수출전담 인력을 배정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 지원했고, 수요처 매칭 및 ‘브랜드K’ 선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109개국에 2억4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등 활용해 수출 중소기업 해외판로 애로 해소
다섯째,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판로 개척 업무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및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 비대면 네트워킹 방식을 활용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애로를 해소했다.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400여개의 중소기업에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종합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제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 및 상담회가 무기한 연기됐으나 중기부의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해 실제 대면회의와 똑같은 지원을 받아 손소독제 등 한국의 우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테크노파크 임대료를 감면해 입주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줬고,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선정절차를 간소화했고,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현장컨설팅 부담금을 면제해줬으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세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에 힘이 돼주고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방송)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다양한 장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이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분야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산업은 이후에 산업 전체로 본격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기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최초로 ‘비대면경제과’를 신설했다. 비대면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스케일업해 글로벌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이미 시행 중인 우수사례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부의 지원이 잘 융합한다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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