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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혁신 리포트
국민체감형 농정혁신 실천에 매진하다
백운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2020년 08월호



농업·농촌에서 정부혁신은 무엇일까. 얼핏 농업·농촌과 혁신이라는 단어는 요원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의 소중함, 농업공동체와 포용이라는 가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람 중심의 농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것의 밑거름이 돼주는 것이 바로 ‘농정혁신’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기관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보장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했다. 전체 농가의 1% 미만인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혁신으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중소농의 판로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공공기관과 군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체계 선도모델을 마련해 건강한 밥상과 지역사회 상생의 두 가지 목표를 이뤘다. 이를 통해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구매율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군 급식의 경우 3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진료, 장수사진 촬영, 돋보기 검안 등 종합복지서비스인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등 산간벽지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소했다. 한편 플라스틱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컵에 과일을 담아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등 환경 위해성까지 고려한 혁신사업을 추진했는데 해당 사업은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지향점으로 삼아 정책의 성과로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열정은 현장의 목마름 해소에 기여했으며, 그 결과 정부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소속·산하 기관까지 혁신 주체 확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농정혁신이라고 하면 국민체감형 정책의 극대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업무방식, 국민의 변화된 시각, 급변한 사회·경제 상황도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한 농식품부의 혁신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혁신활동의 프레임을 확장했다. 그간의 농식품부 중심의 혁신활동에서 벗어나 총 17개 농식품부 소속·산하 기관까지 혁신의 주체를 확대해 ‘농식품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간 의견공유와 과제 발굴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둘째, 가축전염병에 대한 차원이 다른 대응은 또 하나의 K방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예방 중심의 방역조치와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조류독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는 물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의 성과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부는 ASF 방역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발생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해 과감한 예방적 살처분·도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민간인 통제구역에는 헬기 등 특수장비를 동원해 소독, 시료 운송 등을 실시해 진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고려한 비대면 방식(GPS, 위성사진 등 활용)으로 축산차량을 통합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ASF 대응사례는 지난 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ASF 고위급 국제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셋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선제적·맞춤형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사회분위기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단순 일괄공급이 아닌 임산부의 입맛과 영양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선택형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은 비대면 트렌드에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I 발생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큰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월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시행했다. 이력제 시행 후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등 생산단계뿐 아니라 도축·포장·판매의 유통단계별 점검사항 및 이력을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동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로 비대면 유통 시동
마지막으로, 농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농식품을 차세대 산업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한 고려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식품 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 유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새로운 농식품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방식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농식품부는 오프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온라인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유통으로 혁신한다. 우선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도매 유통하는 농산물거래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채소, 과수, 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를 등록하고 구매자들이 참여해 B2B 거래를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상하차 등에 따른 손실이 줄어 상품 신선도는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문제가 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안심식당’ 참여 캠페인을 시작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을 적극 실천하는 외식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10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시작으로 안심식당 참여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맞춰 해당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심식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농가, 유통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 등 농식품 관련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해 있다.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고 달라진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숙제가 남았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다가갈 수 있는 농업·농촌을 목표로 끊임없는 혁신에 도전하는 ‘슬기로운 농식품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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