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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혁신 리포트
협업과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금융혁신 촉진
남동우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10월호


정부혁신이란 무엇인가. 정부혁신은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한다. 다시 말해 국민 참여, 부처 간 협업 및 적극행정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국민과 사회 공동체에 이로운 행정이 되도록 정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정부혁신의 기조와 유사하게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비전으로 선정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 핀테크·금융혁신 달성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설계·운용 중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이종 산업 간 융합에 기반한 핀테크 확산이라는 두 정책환경 변화에서 금융위는 적극행정 활성화,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17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올해 3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됨에 따라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소비자심리는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또한 코스피가 3월 중순에는 1,457p까지 하락하고 회사채, 기업어음(CP) 금리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심화됐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파급 최소화를 위해 실물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17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68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이차보전 대출 등을 공급했고, 특례·정액 보증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을 촉진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출·보증 한도 증액, 이자·보증료 감면 등을 포함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집행 중이다. 둘째, 총 73조5천억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을 막고자 했다. 먼저 유사시 주식·채권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하기 위한 안전판으로서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했다. 나아가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시장성 차입수요를 코로나19 유동화회사보증(P-CBO) 등으로 보완해 채권시장 경색을 방지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항공업, 해운업 등)의 어려움에 대응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 원 규모로 조성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원 기업에 고용안정, 경영 개선노력, 이익공유, 자금지원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조건을 전제로 긴급유동성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기회를 부여한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마련된 지 6개월 동안 실물경제의 긴급유동성 공급 및 방파제로서 기능했고, 코스피 회복, 채권시장 불확실성 축소 등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기존 관행을 넘는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가령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기존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이 50만 원으로 한정돼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해 지급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금융위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7일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했다. 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나의 선불카드에 지급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는 높이고, 선불카드의 불필요한 발급 등의 비용은 낮추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이 중 대표적인 제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이 제출한 규제특례 적용요청의 타당성 및 서비스의 혁신성·건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로 인해 제공할 수 없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이하 혁신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회사·핀테크 등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혁신금융서비스 성과를 기초로 원점에서 특례 부여된 금융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동태적 규제 개선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와 민간·유관 기관 간 협업의 산물이다. 규제특례 신청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핀테크 지원센터가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규제특례 부여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특례가 부여된 규제의 개선을 검토하는 동태적 규제 개선 역시 기업과의 소통과 사업 관련 정보교환을 기초자료로 삼아 진행한다. 민간·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업,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가능성 검토에 힘입어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가령 여행·레저 등 반복적인 재가입이 이뤄지는 보험에 대해서는 온오프(on–off)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가입하는 보험서비스나, 통신·이커머스(e–commerce)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청년 등에게도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기존 규제하에서 제공이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16개 핀테크 기업의 1,360억 원 신규투자 유치, 34개 핀테크 기업의 380명 신규고용 등 투자·고용 증가도 촉진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책환경의 변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빠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과 민간·유관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불가결하다. 적극행정과 협업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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