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화장품·축산물·먹는샘물 등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김완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팀장 2017년 08월호

자동차나 가구, 공산품처럼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소비제품의 리콜(recall)이 지난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과 의식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제품결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반품절차 등 관련 절차가 불편하고 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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