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일자리 우수기업 밀어주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여주고

이상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2017년 10월호

정부는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기업의 소득이 2·3차 협력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나 협력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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