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창업기업에 3년간 80조원 집중 공급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2017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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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두려움 없는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 후 5년간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을 향후 3년간 약 1조원 공급할 예정이며, 기술금융과 연계해 ‘무담보 신용대출, 저금리,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했다.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제조업·대기업·수출 중심의 패러다임은 최근 주력 산업의 성장정체와 투자위축 속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서비스업·혁신벤처·중소기업·내수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서비스업,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창업, 벤처기업 육성은 내수 중심 성장전략 및 혁신형 경제체질 구축에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은 창업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꼭 필요로 하지만 현재 지원이 미약해 정책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성공 가능성과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혁신형·기술형·숙련형 창업에 대한 집중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예비창업자 보증 규모·비율 확대…우수기술 예비창업자는 투자자금 연계
그동안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성장·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중소기업 대출자금이 2012년 459조원에서 2016년 610조원으로 약 33%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금을 확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성 자금의 45% 이상이 업력 10년 이상인 성숙 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반면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선 1.5%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이라는 성장단계별로 구조적 개선의 여지도 많다. 창업단계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창업 전 단계, 창업 초기 엔젤투자단계 등에 대한 민간 자금 지원이 부족하며, 성장단계의 경우 해외진출, M&A 등 기업의 자금수요를 시장이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회수단계의 M&A 투자금 회수 규모가 IPO(기업공개)의 9분의 1 수준에 머물러있는 등 중간회수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점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재도전단계의 경우 성실 실패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 유인이 여전히 부족하고 금융기관들의 재창업 지원도 소극적인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5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5대 전략 중 첫 번째는 창업 이전 단계의 준비된 예비창업자 집중 지원이다. 우선 예비창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총량을 확대했다. 예비창업자 보증의 규모와 비율을 확대하고 우수기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금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최소 1,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숙련형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U-TECH 우대보증, 2030 Start-Up 창업보증, Expert 창업프로그램, Blue-Elite 창업보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창업 초기단계(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다. ‘실패의 두려움 없는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 후 5년간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을 향후 3년간 약 1조원 공급할 예정이며, 기술금융과 연계해 ‘무담보 신용대출, 저금리,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했다. 투자와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우수기술 창업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위해 3,400억원 규모 세컨더리 전문펀드 조성
세 번째는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지원 강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M&A, 사업재편, 해외진출 및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에 쓰이는 총 1조4,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공공) 의존적 성장자금체계에 변화를 주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소액공모제도를 활성화했다.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잠재력이 높은 기업, 해외진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국책은행의 예비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신규 도입(3조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여신총량도 올해 약 3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회수단계 기업의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빠르게 상장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 기술특례 요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 등을 대폭 개선하고, K-OTC(Korea Over-The-Counter) 기업의 증권신고서 및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secondary)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GP(운용사) 동의만으로도 지분거래가 용이하도록 펀드규약을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 전략은 재도전단계로 성실 실패자에게 충분한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창업프로그램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단독채무자 중 성실 실패자의 경우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재창업 지원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대출(IBK) 및 2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 비금융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통해 창업기업이 요구하는 자금수요를 성장단계별로 상당부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3년간 창업기업에 대해 총 80조원가량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성장단계별 신규 프로그램 자금공급 총액도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자금공급 외에도 창업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세제지원, 자본시장 제도개선 및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등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예비창업자들의 두려움 없는 창업을 촉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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