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생애설계-직업훈련-취·창업’ 원스톱 제공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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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평생직업 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직무능력과 훈련과정의 매칭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폴리텍대에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해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신중년을 집중 관리하는 특화 훈련서비스도 제공한다.


5060세대는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다. 이들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세대이나 그동안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고령자(5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등의 명칭에서 느껴지듯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했거나 곧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물결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들의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활력 있고 자립적인 생활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들 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주로 활동하는 4가지 경로(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별로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중년은 인생 2·3모작 경로로 재취업(임금근로)을 가장 많이 선택하지만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사각지대가 큰 편이다. 정부는 통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고용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화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직업훈련―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하고,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평생직업 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직무능력과 훈련과정의 매칭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폴리텍대에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해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신중년을 집중 관리하는 특화 훈련서비스(2018년 4개 대학, 7개 과정)도 제공한다. 또한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이 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년친화적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이지만 준비 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경험과 청년의 ICT 신기술·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밀 지역·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재창업패키지를 확대해나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세대융합센터(6개소)를 통해 세대융합 창업기업을 인프라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해 기술퇴직자와 청년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 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확충…가족 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 가능
최근 귀농·귀어·귀촌이 사회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기준 50만명이 도시를 떠났으며, 이들 중 신중년의 비중은 30% 수준이다. 그러나 귀농·귀어·귀촌 초기소득 감소나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착성공률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에 역점을 두고, 신중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정착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첫째, 가족 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귀어학교를 확충해 귀농·귀어 전 준비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지역전문가를 귀농·귀어·귀촌인과 매칭해 농어업 기술전수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어(漁)울림마을(20개소)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적극 지원한다. 셋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시·군)도 추진한다.


한편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려는 신중년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 관련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전문직이 많은 신중년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신중년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사회문제 10대 어젠다(교육역량 혁신, 사회안전 보장 및 범죄 예방, 마을공동체 강화, 고령사회 극복 등)의 분야별 활동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봉사단체와 연계해 신중년의 참여를 유도한다. 시간·노력뿐 아니라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전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를 통해 독립성 강화도 추진한다. 둘째, 신중년의 관심 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도 구축한다. 셋째, 소액의 활동수당을 받는 국내외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신중년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앞으로 정부는 인생 3모작을 미리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경로별 서비스와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해 신중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 고용복지+센터와 국가일자리포털(2019년 말 완료 예정)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중년의 활력 저하는 장차 생산가능인구 및 생산성 감소, 노후빈곤으로 연결돼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바 이번 대책은 신중년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활력 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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