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혁신적 아이디어, 규제 걱정 없이 마음껏 시도하도록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 2018년 11월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는 급속한 기술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변화된 기술에 맞춰 뒤늦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사업화에 늦은 우리 기술은 외국의 경쟁기업 기술에 의해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

세계는 지금 인생의 성과가 출생부터 미리 정해지지 않도록!
김현진 주OECD대표부 참사관 | 2018년 11월호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불평등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구체적 양상이 국가별·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제라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형성돼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낮은 소득이나 빈곤 자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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