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일감몰아주기 엄정히 제재할 것…하도급 종합대책도 연내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7년 12월호

“재벌개혁, 범정부 차원의 협업 강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 등 규제 목표와 대상에 따라 세밀한 정책적 접근”

“일감몰아주기, 법위반 혐의 높은 기업부터 조사 중… 법위반 여부ㆍ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론 낼 것”

“적발된 기술유용은 과징금 부과ㆍ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도 ‘3배’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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