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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재생, 준비기·도약기 넘어 이젠 ‘성장기’로

박정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2015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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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사회에서 ‘도시재생’은 꽤 익숙한 단어가 됐다. 그만큼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온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친숙하게 느끼게 되기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두 차례의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 변화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재정비사업의 반성과 ‘마을만들기’의 등장이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수법 역시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 수단 중 하나이며,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원주민ㆍ세입자 등의 퇴출, 주변지역과의 단절, 소득계층별 지역적 편중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안적 사업으로 ‘마을만들기’가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물론 사업 규모와 대상은 기존 정비사업과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그동안 재정비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이 대상이 됐다. 마을만들기는 쇠퇴 문제가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기존 재정비사업의 부작용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면서 재정비사업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두 번째 변화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도시재생이 마을 단위를 넘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체계화ㆍ본격화됐다. 다음으로, 쇠퇴지역 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형성이 가능하도록 사업목적
에 따라 유형이 세분화됐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지만, 소규모ㆍ점적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 자체가 갖는 한계는 존재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공공의 지원과 함께 기존 유사한 사업들을 전략적ㆍ공간중심적으로 엮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비로소 관련 유사사업들이 체계화되고 전략계획이라는 큰 비전 아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전략계획에서는 목적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하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이하 경제기반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대되고 체계화돼 ‘근린재생형’ 유형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시의 기존기능 강화 또는 신규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기반형’ 유형도 추가됐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시기를 고려할 때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이전까지의 시기를 ‘준비기’라 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사이는 ‘도약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이후부터는 ‘성장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현재 성장기에 서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은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 특성을 고려해 적기 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공간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가가 관건이다. 이에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도뿐만 아니라 기금활용 등 다양한 마중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이슈_박정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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