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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확립하려면 ‘도시재생 통합예산’ 제도 도입해야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2015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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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어느 한 부처나 지자체의 단일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고 부처 간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분산된 재생 관련 재원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해 운영해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이 지닌 속성 때문이다. 단순한 사업지구의 정비가 아닌 도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살리는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의 정체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어느 한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쇠퇴 문제를 겪었던 선진 국가들이 도시재생 관련 재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집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은 1994년 도시개발보조금ㆍ도시재개발보조금ㆍ시티그랜트(City Grant) 등으로 분산된 재원을 SRB(Single Regeneration Budget)로 통합한 후, 2002년 지방의 역할 강화를 위해 SB(Single Budget)로 전환했다. 프랑스는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SRU)과 「도시와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관한 했다. 시설물과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주체도 다르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하고, 사업시행 단위에서 물리적 환경정비와 프로그램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도시재생 관련 예산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계획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포괄보조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도시재생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과 연계한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업시기와 사업구역을 조정해 유사사업 간 연계를 도모하는 도시재생 종합계획을 작성해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효과가 극대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이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첨부파일 이슈_황희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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