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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안전·환경·건강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이사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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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는 인간의 근본적 생존조건으로 먹거리를 재배하고 준비하고 공유하는 것은 가족생활, 문화,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화·표준화된 생산과 소비 체계에서는 먹거리를 통해 창출되고 체험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의 많은 부분이 상실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복원시키고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먹거리정의, 먹거리안전, 환경에 대한 고려, 공동체성의 회복 등 산업형 먹거리체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관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안전·영양·교육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부처 또는 부서의 개별 정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다.


런던, 암스테르담, 뉴욕, 토론토, 밀라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2000년대부터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1980년대 이후 광우병 사태를 비롯한 대형 식품사고의 증가, 지역적·계층적 소득양극화와 재정 위기로 인한 먹거리 취약계층의 증가, 기후변화와 자원·환경 위기 심화 등 먹거리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다기능성에 주목하면서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정책으로 제도화된 것이 푸드플랜이다. 초기에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나, 현재 중소도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도시 먹거리정책에 대한 국제 협약인 밀라노협약(2015)에는 2017년 기준으로 170여개 주요 도시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2015), 완주군(2017) 등 4개 도시가 가입한 상태다. 지역푸드플랜은 초기에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먹거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에너지 등 지역의 다양한 생활경제 영역까지 푸드플랜의 내용이 확장되는 추세다.


한편 국가푸드플랜은 지역푸드플랜의 확산과 2007~2008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금융 위기,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수립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영국(2010), 프랑스(2010), 호주(2013), 스웨덴(2017) 등의 국가가 수립한 상태다. 국가푸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먹거리 보장과 불평등 해소, 식품안전, 식생활 개선, 환경보호, 지역푸드플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푸드플랜이 기존의 산업육성 중심의 농식품 계획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이 커지면서 계란 파동과 같은 대형 식품안전사고, 악성 가축질병과 수급불안, 400만명이 넘는 먹거리 취약인구, 급증하는 비만·성인병, 식량안보 약화, 환경오염 등의 먹거리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사회적 회복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형 먹거리체계를 환경보존과 지역순환의 먹거리체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부처 또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먹거리 관련 정책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을 농정 분야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다.


첨부파일 이슈-김종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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