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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인당 GMO 소비량 연간 45kg, 개정 GMO 표시제 들여다보니···

박일지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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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쌀을 제외한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브라질 등 국가에서 상당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식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한국은 이들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GMO 곡물 수입량이 약 1천만톤에 달하고, 한국인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약 45kg일 정도로 GMO 식품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와중에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GMO 표시기준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실제로는 GMO가 포함돼 있음에도 GMO 표시가 되지 않아 GMO 표시제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세계에서 승인된 GMO 작물은 27개에 달하는데, 한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승인한 콩, 옥수수, 카놀라 등 7개 작물만 표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위 승인된 작물로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GMO 표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가 GMO여야 하고,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보관·운송 등의 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GMO가 섞일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하의 GMO 함유 농수산물의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0.9%, 호주와 뉴질랜드는 1%의 낮은 기준임에 비해 한국은 3%까지 허용하고 있다. 즉 「식품위생법」에 따라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일지라도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이러한 표시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됐다.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 식품에만 한정했던 표시대상의 범위를 축산물과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하고,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대상을 함량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해 5가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GMO 표시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GMO 콩을 사용해 가공한 식용유나 간장 등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GMO 표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등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공할지라도 가공보조제나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기존과 같이 3%로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까지 확대해 종국적으로는 GMO 표시대상의 범위를 축소했다.


게다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거나 이를 사용해 가공한 제품의 경우, 즉 GMO 표시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쌀이나 바나나 등의 경우 non-GMO 식품일지라도 non-GMO임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non-GMO 식품임을 분명히 알고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도 non-GMO 식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이처럼 한국은 갈수록 GMO 표시대상을 축소하고 있어 GMO에 대한 안전성 의혹 때문에 도입한 GMO 표시제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더욱 침해되고 GMO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더욱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이에 현행 GMO 표시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GMO가 포함되기만 하면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첨부파일 이슈-박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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