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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정책위원회’ 설치 등 거버넌스체계 구축해야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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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어 국내외 식품을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면서 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홍수, 한파, 이상난동(異常暖冬)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농산물의 공급여건을 예측할 수가 없어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비만, 각종 성인병문제로 인해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영양공급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33.2%, 영양소 섭취부족자 비율은 7.7%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증가 등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도 환경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가푸드플랜은 국민의 건강, 국가안보,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국가가 식품의 생산(공급), 영양공급, 식품안전, 식생활, 식품 관련 환경이슈, 식품산업 등 식품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관리하는 계획을 말한다. 식품안전, 식량안보, 식품영양 등의 식품정책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대표적 영역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생산, 안전, 영양, 공급, 환경과 관련한 식품정책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2013년에 건강한 식사, 경쟁력 있는 식품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을 목표로 ‘푸드2030’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프랑스도 비슷한 개념의 ‘국가식품프로그램(PNA)’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캐나다의 ‘국가식품전략’, 호주의 ‘국가식품계획’도 2010년, 2013년에 각각 수립됐다.


국가푸드플랜은 식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국가 어젠다로 총괄 조정·관리함으로써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관련 정책업무가 개별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식품 관련 법도 통합관리되지 못해 정책목표나 추진전략 간에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등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식품정책의 조정과 통합 없이 개별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효율적으로 식품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이 제시돼 있는 만큼 국가푸드플랜의 수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푸드플랜의 수립목표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전략 구축으로 식품안보, 바른 먹거리, 국민건강,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식품안보, 안전, 영양, 산업, 환경보전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식품안전기본법」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법으로서 ‘(가칭)국가식품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관련 법에는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 의무화, 관련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참여주체의 역할분담 등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푸드플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종합계획을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식품정책위원회’는 식품생산(공급), 식품안전, 식품영양, 식품 관련 환경 등 정책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식품 관련 이슈 및 정책을 국가푸드플랜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범부처(지자체 포함), 소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각층의 정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푸드플랜은 지역 단위의 로컬푸드플랜과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이슈-최지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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