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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진단 의무화에 비용 지원까지 다양한 유인책 시행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8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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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경주 및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내진(耐震)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건축법」에서는 내진설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한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건축물에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기존 건축물의 90%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
일본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사례를 보면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1981년 이후에 시공된 건축물은 대부분 안전했으나,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90% 이상 붕괴됐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일본에서는 1996년에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확대해왔다. 또한 2013년에는 이 법을 개정해 병원이나 학교, 호텔, 대형 쇼핑센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진단의 실시 및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내진진단이나 내진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주택·건축물 안전스톡 형성사업’이라 불리는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보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최근에는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제도로 ‘내진대책 긴급촉진사업’이 신설돼 2018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운영된다.
또한 내진보강사업 시행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와 고정자산세 등의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진진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의 특별 상각, 고정자산세의 감액 등이 가능하다.
이 외에 대출 제도도 운영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지원기구를 통해 개인 대출한도액 1천만엔으로, 주택 부분 공사비의 80%까지 가능하다.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경우는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에서 운용하는 ‘방재·환경 대책 자금’으로 내진진단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 행정지원 제도로는 ‘내진개수계획’을 인정받았을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 또 집합주택의 내진보강 시 입주자 동의 요건도 종전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완화했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나 관공서, 터미널 등 공공건축물은 예산을 확보해 내진보강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곤란하나, 백화점이나 병원, 유치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건축물은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소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는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제도적 유인이 중요하다.
끝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017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250만동에 달한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율도 90%를 넘는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내진보강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첨부파일 이슈-최민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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