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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지진 리스크관리···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8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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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는 리스크가 없을 경우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험산업은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진 리스크관리에 대한 수요가 적음에도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에서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고, 화재보험, 장기손해보험, 종합보험 등에서도 특별약관으로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은 지진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인식해 지진보험 가입이 저조한 편으로 지진 리스크관리가 미약한 상황이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의 규모 5.8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의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향후 포항의 지진과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할 경우 훨씬 더 큰 인명 및 재산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리스크관리가 돼 있지 않을 경우 건물이나 시설의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로 확산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진을 경험한 바 있는 일본, 대만, 터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경제주체의 지진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진보험 인수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진보험의 가입 대상 목적물은 주로 주거용 주택과 생활용 동산에 한정하고 있으며, 가입하는 국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험료 보조는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국민들의 지진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입한 지진보험료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진보험 인수방식은 민영손해보험회사가 지진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지진보험 가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운영하는 재보험기금이나 공사에 재보험으로 전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에 사회적 연대성 개념을 도입해 국민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담보해야 하며 전 국민에게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 목적물을 주택과 생활용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보조를 최저 55%에서 최대 92%(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해주고 있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진 리스크는 경주와 포항 지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진동을 느끼는 지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진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는 보험가입 등 지진 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자기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지진 리스크를 점검해 내진보강 등의 대책과 더불어 지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대책의 전환을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자기관리 책임원칙을 확립해야 지진피해 복구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이슈-이기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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