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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파수 경매 실시하고 하반기 5G 융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2018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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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LTE(Long Term Evolution) 등 이전 세대 이동통신 대비 단순히 통신 기술의 업그레이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G는 이동전화 단말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디바이스를 연결시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5G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주요국과 기업은 5G 기술개발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G 이동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지난 12월에 발표했다.
선,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올해 5월에 5G용 주파수 경매계획을 마련하고 6월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급 이후 네트워크 구축, 단말기 개발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2019년 상반기 중에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관련 제조업체는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G 주파수는 고주파 대역에 위치해 LTE 등 이전 세대 이동통신에 비해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5G망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로, 전주 등의 통신망 기반설비를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와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시범사업(2018년, 274억원)도 추진한다. 5G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투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입 초기단계에 5G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는 앞으로 5G의 성공적 전개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험망을 기반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몰입형 동계 스포츠 체험 서비스, UHD 초고화질 경기 중계 등을 통해 5G의 가치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5G는 이동통신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 산업의 혁신을 유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5G가 만들어낼 가능성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첨부파일 이슈-송상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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