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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3D프린팅 활용비중 40% 이상··· 기술개발 및 내수시장 창출이 관건

이경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17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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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의 「3D프린팅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2016)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조과정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하는 비중은 뿌리산업 6.8%, 의료기기산업 5.8%, 생활용품산업 5.6%, 전자산업 4.8%로 아직은 5% 내외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제조과정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하는 비중을 보면 전자산업은 2020년 23.5%에서 2030년 49.9%로, 의료기기산업은 같은 기간 18.8%에서 48.1%로, 생활용품산업은 11.9%에서 31.1%로, 뿌리산업도 17.9%에서 39.3%로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3D프린팅이 제조공정에 도입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30년에 3D프린팅 활용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제조공정으로는 의료기기산업의 교육용 모형 생산(71.8%), 뿌리산업의 시제품 제작(65.0%), 전자산업의 시제품 제작(62.5%)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3D프린팅 활용비중 전망치는 제약요인의 해소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D프린팅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은 소재의 다양성 부족,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3D프린팅 속도(낮은 생산성과 대량생산 곤란), 고가의 소재가격, 제품에 대한 허가나 표준 미흡(의료기기에 해당), 제품의 낮은 품질(신뢰도·내구성·정밀도 등) 등이다.


먼저 3D프린팅 활용을 제약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3D프린터와 소재 기술에 대한 것이므로 향후 3D프린팅 활용 촉진을 위해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3D프린팅 소재와 소프트웨어, 장비 개발이 3D프린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아직 뚜렷한 주도자가 없는 글로벌 유망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품목 중에는 대량생산·대량소비가 가능해 시장잠재력이 큰 3D프린팅 금속합금소재(강철계·알루미늄계·티타늄계 등)가 있다. 또한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3D프린팅 틈새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와 교량 등 토목건설에서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사회 인프라가 낙후된 개도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둘째, 3D프린팅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선 내수 실적이 필요하므로 내수 창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국산 3D프린터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의 보험품목 조기 등재로 시장을 창출해 기업들에 매출을 발생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 등에서도 국산장비를 구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3D프린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창업지원과 금융·세제지원 규정을 넣어 3D프린팅 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 법은 기반조성(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품질인증, 종합지원센터,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신고, 제조물 책임,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만으로 구성돼 있다. 제조업 기반산업으로서 3D프린팅과 유사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는 창업지원과 금융·세제 지원이 명시돼 있다.


넷째, 3D프린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규제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제적인 대응은 필요하지만 섣부른 법률 제정이나 엄격한 지식재산권 적용은 이제 막 시장 형성기에 들어선 3D프린팅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그룹을 통해 먼저 우리 산업과 사회에 미칠 3D프린팅의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해 역기능의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와 같은 3D모델 도면의 불법복제 방지 방법, 기존 제품을 개조·변조해 출력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 또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부여 기준, 판매·유통 금지 품목(총기나 무기) 규제 등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제조물 책임법」, 지식재산권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NOW-이경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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