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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쁨’ 일수 70% 줄이고 ‘노후’ 경유차 77% 없앤다

이미지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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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당 50㎍에서 미국과 일본 수준(35㎍)으로 강화된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가 5년 내 도로에서 사라지고 친환경차는 200만대로 늘어난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 폐쇄되고 신규 건설 중인 4기는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는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셧다운, 내년부터 3~6월 확대시행하고 학교·어린이집 등 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

목표는 1년 새 2배로 높였다. 종전 대책은 2021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대비 14%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대책에선 2022년까지 30%를 줄이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도 2016년 기준 연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180일(70%) 줄게 된다.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은 30%, 나쁨 일수는 70% 줄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총 7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경유차 줄이기, 대기오염 특별관리지역 확대, 한·중 협력 격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워낙 전방위적 계획이라 정부는 이를 크게 단기(2017년 9월~2018년 상반기)와 중장기(2018년 후반기~2022년)에 시행 완료할 과제로 나눴다.


단기대책은 당장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감축조치와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다. 먼저 응급감축조치에는 ‘일시가동중단(셧다운)’과 ‘비상저감조치’가 들어간다. 올해 6월 노후 석탄발전소에 시범실시한 셧다운은 내년부터 4개월(3~6월)간 확대시행된다. 정부는 올 6월 셧다운 결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당 4㎍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중단 등을 포함한 조치로 역시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실시된다.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단기와 중장기대책을 통틀어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감축하는 데만 집중했고 당장 미세먼지를 마실 국민의 건강을 신경 쓰는 데는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면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학교·어린이집 등 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2,600대는 친환경차(LPG 및 CNG차)로 교체하고 2019년까지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세웠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7기 임기 내 모두 폐쇄
중장기대책은 이번 정부가 임기 말까지 실시할 대책이다. 크게 국내 배출 오염원 적극 감축, 국외 협력 강화, 취약계층 대책 보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 현재 수도권 사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특별관리를 충남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점차 확대실시한다. 이들 지역에는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시키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도 새롭게 도입·적용한다.


노후 경유차 대책은 보다 속도를 낸다. 2005년 이전 생산·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31%(286만대)인데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올해 8만대에서 연평균 16만대로 늘리고 운행제한제도를 확대해 임기 내 286만대 중 221만대(77%)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친환경차 보급물량은 임기 말까지 200만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체 60∼80%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국과 중국 간에 정상급 의제가 된다. 그동안 미세먼지는 한·중 장관급 의제로 한·중·일 3국 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환경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돼왔다. 정부는 이 의제를 정상급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북한·몽골·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을 막는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심장병·천식환자 대상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알림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한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이미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4기만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특별대책 과제에 들어갔던 경유가격 조정방안은 아예 빠졌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록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조세재정특위에서 발전연료 부문까지 담아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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