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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농도 개선 효과 정밀히 분석해 대책 우선순위·강도 정해야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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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7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이 지난 9월 26일 발표됐다. 이는 신정부의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이전에도 동일한 목적의 대책이 2016년에 발표된 바 있고, 비록 수도권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와 유사한 대책(「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시행돼왔다.


번 대책은 이전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상지역의 전국 확대, 노후 화력발전시설 폐쇄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같은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필자가 느끼는 아주 중요한 변화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책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종합대책을 자세히 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관여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행실적의 정기적인 평가는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고 정책의 보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좀 더 강한 수준의 평가체계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대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은 명확한데도 실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산 당국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관리대상 배출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분명히 대형 배출원이 존재하고 이들 배출원을 우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의 관리만으로는 정부의 목표농도(PM2.5 18㎍/㎥, 2022년 서울)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삭감 가능한 모든 배출원에서 삭감, 즉 삭감에서의 ‘십시일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그래서 에너지 및 교통 수요관리가 중요하고 시민의 참여가 절실해진다.


한편 대기질 관리 목표농도를 지역별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서울의 농도를 관리지표로 삼고 있는데, 서울의 상징성,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대기오염 현상을 감안할 때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풍향과 지형 등의 특성에 따라 영향권역이 구분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지금도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목표농도 설정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이 정부의 대책을 체감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의 책임의식도 높아져 보다 정교한 지역별 세부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책별 농도 개선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배출원과 각 대책별 삭감량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져왔지만, 어떤 대책이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대책별 대기농도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대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결정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예산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다.


미세먼지는 배출량과 대기농도와의 관계가 비선형적이고 기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착실히 시행돼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첨부파일 나우-공성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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