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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시대에서 강대국 시대로의 진입 선언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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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샤오캉 사회 전면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식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대회(당대회) 폐막 이후 10월 25일 공산당 신임 지도부가 공표됐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 등 5명이 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의 직책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사실상 모두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과거처럼 집단지도체제 본연의 역할보다는 시진핑 1인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옆에서 보좌하는 방향의 국정운영이 예상된다.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전략 통해 2050년까지 강대국 건설 로드맵 제시

10월 18일부터 열린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국정철학과 함께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19차 당대회에서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견지하자(不忘初心, 牢記使命)’는 기조 아래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소강) 사회 실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이라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즉 2050년까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앞선 강대국 건설을 이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개혁개방 시대에서 강대국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당대회 이후 중국은 대국에서 벗어나 강국으로의 전환을 공표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식 개혁개방정책 성공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강한 자신감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미 당대회에서 중국은 기존 신형대국관계라는 용어 대신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장하는 등 중국의 커진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덩샤오핑 시기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정책에서 강대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발유위(奮發有爲; 적극 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 정책으로 전환이 예상되며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강한 중국 달성 차원에서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합동능력을 확보해 적어도 2050년까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초일류 군대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핵심이익 수호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시진핑 집권 2기부터 중국은 발전 중인 강대국임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 2035년 사이에는 경제, 정치, 문화, 외교, 환경, 과학기술 등의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선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모든 과정을 공산당이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 영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론에 기초해 전진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괄적인 방향인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와 사업의 전략적 배치인 4개 전면[(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을 제시하고 4개 자신(四個自信;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제도, 이론, 문화)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당대회 보고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샤오캉 사회 전면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식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이익과 주권문제에선 절대 타협 없다는 의지 강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샤오캉 사회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 동안 분투해 경제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모든 인민이 평등한 사회, 선진국형 제도가 완비된 사회, 소프트파워가 활발한 사회, 기본 공공서비스가 완성된 사회를 달성한다.


이어 2단계는 2035년부터 2050년까지로, 기본적인 현대화가 달성된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의 노력을 기울여 부강한 민주문명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의 현대화 강대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2035년까지 현대 선진국가, 2050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강대국에 도달한다는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공식화했다.


이처럼 19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맞이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국정철학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삽입하고 차기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는 등 권력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 결국 강력한 1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국은 책임대국 역할,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시사하고 있어 머지않아 미국과의 제도, 질서, 규범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강조하며 중국 중심의 신형국제관계 질서 구축을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치는 점차 축소되는 데 반해 안보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핵심이익과 주권문제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누차 강조한 만큼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한·미·일 3국 군사동맹 추진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금 한중 간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실상 2050년까지 강한 중국 부흥을 외치며 새롭게 출범하는 시진핑 2기 지도부는 훨씬 공세적이면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역내질서 변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역시 중국의 전환기적 변화에 보다 냉철하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전략과 대중정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나우-정재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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