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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성장 이룬 2017 구조조정·혁신에 더욱 집중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2018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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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2기의 인선을 결정하는 정치행사이기는 했지만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과학기술 수준 향상에 기반을 둔 혁신을 강조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강국, 복지강국, 환경강국의 건설 등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질적 성장을 통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35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이루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 개의 100목표라고 부른다. 중국 내 경제전문가 리다오쿠이(중국 칭화대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에 따르면 2017~20306%, 2031~20404%, 2041~20503%대 연평균 경제성장률만 달성해도 중국은 당 대회에서 제시한 두 개의 100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해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구조조정 및 혁신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중국경제는 질적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2017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대략 6.8%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6년의 6.7%보다 0.1%p 높다. 지난 9분기 연속 6.7~6.9% 사이의 안정적 성장을 구가해왔다. 경제구조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품질 수준 등도 명확히 향상되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공업발전은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 비중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소득분배에서도 민간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경제성장 속도가 더 빨라 지역 간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혁신촉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71~10월 고기술산업과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11.5% 증가했다. 그동안의 성과로 질적 성장을 통한 강국으로의 부상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효율을 향상시키는 공급 측 개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민간소득 증대, 지역 간, 도농 간, 계층 간 격차 해소, 문화·의료·환경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 제고 등은 2018년에 더욱 강조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전문가 및 전망기관들은 낮게는 6.5%, 높게는 6.9%까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6.7% 수준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주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은 소득분배의 개선에 중점을 둬 교육, 의료, 빈곤층 지원 등의 이전지출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세계경제가 비교적 낙관적이지만 가격요소 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증가세는 2017년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 민생 관련 투자가 증가해 전반적인 투자증가율은 2017년과 비슷한 7.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투자는 기업이윤이 증가되면서 투자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급과잉 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큰 폭의 증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나우-조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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