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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전국망 세계 최초로 구축

강도현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장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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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O2O 서비스 분야의 5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금융ㆍ의료ㆍ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물리적 서버ㆍ망 분리 규제 정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방안은 그 변화의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물인터넷(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는 물론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Online-To-Offline)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포함한 12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월 동안 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O2O 서비스 등 4개 분야 기업간담회, 미래부-ICT 전문기관(11개) 간 3차례 협의회, 30개 ICT 유관기관 대상 설문 등을 통해 총 754개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상정해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O2O 서비스 분야의 5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IOT 전용 주파수 추가 공급…전파 출력기 20배 상향
이번
안건에 담긴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IoT 분야로, IoT 전용망에 사용되는 전파 세기의 출력기준의 상향 및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IoT 요금제 인가제와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개선을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으며, 향후 IoT 활성화에 대비해 주파수 추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해 기존에 비해 망 구축비용을 3분의 1로 줄여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세계 최초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Io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의 IoT 전용요금제의 경우 정부의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IoT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도 가능하게 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컴퓨팅 분야다. 각 부처의 고시와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ㆍ망 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해졌다. 2015년 3월 「클라우드발전법」 제정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었으나, 아직 물리적 서버ㆍ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ㆍ의료ㆍ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 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 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교육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동의 완화
세 번째는 빅데이터 분야로,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명확화하되 위반 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개인정보보호제도상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먼저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O2O 서비스 분야다. O2O 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단순예약 또는 예약 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된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ㆍ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 아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최초로 IoT 전용의 전국망이 상반기 내에 구축되는 등 역동적인 IoT 생태계가 마련되고,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시장 확대로 조기에 선진국 수준까지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순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결을 넘어 최근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O2O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 미래 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특집-강도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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