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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본격화

박윤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201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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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의 연구역량과 데이터를 결집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주요 기업 주도로 설립·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지난해까지 구축을 완료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지원 등의 기본 기능에 더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역할 강화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임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능정보,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신기술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활발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산업화 속도 높은 10대 분야 우선 집중 지원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인 지능정보기술 선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지능정보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해,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서비스 발굴·실증을 본격화하고 전문인력과 데이터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사회 추진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의 연구역량과 데이터를 결집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주요 기업 주도로 설립·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기존에 선정했던 19대 미래 성장동력 중 산업화 속도가 높은 5G 이동 통신·스마트자동차·실감형 콘텐츠·착용형 스마트기기·지능형 사물인터넷·지능형 반도체·고성능 무인기·지능형 로봇·빅데이터·융복합소재 등 10대 분야를 추려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실증형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통해 신기술을 시연·전시해 국민이 해당 분야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중장기 R&D와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을 선별해 적극 투자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령·지침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려 한다. 아울러 신산업 R&D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장벽 개선에도 집중한다. 특히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나갈 신산업이 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프리존’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혁신센터는 창업지원 등의 기본 기능에 더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혁신센터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공사례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중앙부처·공공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분야별 IR기회를 제공하는 등 1:1로 밀착 지원하는 한편,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센터 간 우수상품 공동 발굴, 국내 판로 다양화, 해외 판로 개척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혁신센터 전담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증 및 시험 시 유관부처 사업 매칭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센터마다 설치된 고용존을 통해 청년층에 기업 일자리 매칭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 이러한 고용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 알리기 위해 매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청년 채용의 날’을 개최하고, 주요 사업의 취업연계 실적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7월 말에는 한류행사와 연계한 ‘창조경제 글로벌로드쇼’를 열어 우리의 창조경제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통해 새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정착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가 근거 법령 미비로 신규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허브’ 기능을 기존의 K-ICT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데이터 활용센터에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홈케어, 제품 공급-수거-안전처리 서비스, 의료·교육 빅데이터 구축 등 이른바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6년 전체 정부 R&D 대비 3%에서 2021년 6%로 2배가량 확대해 나간다.


대표적인 서비스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산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확산, 지능정보산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시장 창출 등을 본격화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등급체계와 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대책 정비도 병행한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재난대응·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 창출은 물론, 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선·제조·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융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더해 정부가 인정하는 ‘고용 창출 우수기업’이 정부 R&D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미래부가 출범 이후 지속 추진해 온 통신비 부담경감 대책의 일환인 ‘알뜰폰시장 활성화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납입 감면기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알뜰폰사업자가 주요 이동통신사의 무선망을 도매로 제공받을 수 있는 도매제공의무제도를 3년 연장하고 통신망 이용대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미래부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브렉시트로 불안이 가중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면역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특집-박윤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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