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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역 · 제품은 다양화하고 벤처 창업지원은 활성화

유병규 산업연구원장2017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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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급속한 과학기술 혁신, 통상환경 악화로 국내 산업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수출부진 현상은 심화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4대 부문의 개혁 정책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국면이 2017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경제성장률이 새해에는 2016년보다 낮은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까닭이다. 국내 경제가 좀처럼 저성장 함정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현상이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로 굳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6년과 비슷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내외수 복합불황 위험성 높아…시나리오별 비상대응책 수립을
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속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실현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까지 대체하려는 4차 산업혁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가 창출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 아래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신기술 기반 신사업 분야에 진입하는 계층은 엄청난 고소득을 획득하지만 이에 편승하지 못하는 계층은 저소득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마다 저성장과 부의 편재 현상으로 세계시장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자국 중심주의와 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급속한 과학기술 혁신, 부의 양극화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수출부진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고착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 이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갈등지수로 대변되는 공동체의식 약화 현상은 만성적인 국내 소비와 투자부진 현상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하락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여건 변화는 수출 감소를, 대내적인 경제사회 환경 악화는 내수 침체를 초래하고 있어 한국경제는 내외수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내외수 복합불황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2017년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 등에 대한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돼 대외 통상여건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국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사회 갈등이 증폭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우려가 지극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복합불황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책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새해에는 다양한 대내외적인 불안요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수시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정과 경기 둔화, 미중 통상마찰 격화와 중국 위안화 변동성 증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서 예견되는 세계시장 혼란,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갈등 격화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고조, 국내 정치사회 갈등 심화와 분란 등 예상되는 각종 긴급상황에 대비한 금융자본시장 안정책을 포함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하고 급변사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부협업체제를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경제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각종 기반기술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강구해야
새해에 경제활력을 유지하려면 비상대책과 함께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구상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각종 기반기술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강구하는 한편 확장적 금융정책을 당분간 지속해 부동산 경기가 미국 금리인상 등에 영향을 받아 급속히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개입은 부동산 경기과열을 방지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는 노후차 교체 지원금 제공, 정보통신업에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새해에도 대외 수주확보가 힘들 것으로 걱정되는 조선업은 군용선박 건조 증가와 함께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시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외국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은 가전제품은 가전전문매장에 면세점 지위를 부여해 해외관광객의 구매편의성을 높여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국내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한국경제를 위한 중요한 새해 정책과제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기업활력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구조조정의 주체인 기업의 창의적 사업재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 연구개발(R&D), 금융세제, 인수합병(M&A)과 같은 각종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과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4대 부문의 개혁 정책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성과위주 보상체계 확립,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유연한 고용제도 등에 토대를 둔 노동시장 혁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악화되는 무역구조 속에서도 국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수출지역과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한편 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신산업과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벤처 창업지원과 같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됐던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는 지역 내 기업, 연구계, 학계,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항공업을 성공적으로 새롭게 육성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 이제는 제2의 울산 산업경제 등을 새롭게 조성해 각 지역과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가야 한다.

첨부파일 특집-유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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