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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드론 활용수요 실도입으로 연계

정용식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2017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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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초기시장 형성 위한 공공수요 발굴, 실증사업 확대, 인프라 구축, 창업 지원, R&D 확대 등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
연내 판교밸리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입주기업 대상으로 창업공간과 테스트장비 지원





지난해 다보스 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드론과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등은 경제와 산업은 물론 우리의 실생활과 사고방식, 문화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광범위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분야가 바로 ‘드론’이다. 틸그룹, 인텔 등 글로벌 컨설팅회사들은 민수용 무인기시장이 10년 내 4배 이상 성장해 109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을 통한 택배, 재난감시 등 활용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빠른 상용화를 위해 도전적인 비행테스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성 부족한 공공기관과 개발·납품에 애로 겪는 드론업체 매칭 지원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자본금 요건 폐지, 장기비행허가제 도입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미국·중국·일본 등 항공선진국들과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했으며, 2016년 말 기준 기체등록 2,171대(136%↑), 사용사업체 1,031개(48%↑), 조종자격 취득자 1,326명(52%↑)을 기록하는 등 국내 드론 운영시장은 지속 성장 중에 있다.


올해는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수요 발굴과 함께 실증사업 확대, 인프라 구축, 창업 지원, R&D 확대 등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에 집중한다.


공공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모델은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영상촬영을 통한 국공유지 실태조사, 정사영상(영상지도) 제작, 지적재조사 지구 촬영 등 국토조사 분야에서 적극 활용(2015년 12월~2017년 2월, 33개 지구)되고 있고, 특수임무장비(라이다, 초분광영상 등)를 통한 하천(수심)측량과 하상변동조사 및 ICT 기술과 연계한 하천관리 등 수자원 분야에서도 활용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주택·토지 분야에서는 사업대상지 사전조사(보상업무, 문화재조사 등)부터 공사관리, 지하매설물 및 철근배근 현황조사, 공간정보 연계, 사업지구 홍보(부동산정보 제공 등)까지 건설 전 과정에 도입할 계획이다.


수자원, 주택 등 국토교통 분야뿐 아니라 산림, 소방, 농림 등의 공공 분야에서도 드론은 맹활약 중이다. 특히 산림 분야에서는 취득된 드론영상을 분석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2016년 2∼9월), 산불·산사태 피해지 탐지(2016년 3월)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 중이며, 농약 방제 시 주로 활용되던 드론의 쓰임새는 농경지 센싱을 통한 작물생육정보 측정·관리, 볍씨 파종, 벼 재배 전 주기 모니터링 등 첨단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드론 활용수요는 지속 확산되고 있으나 수요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상외로 쉽지 않다. 공공기관의 경우 드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수요의 구체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사용을 위해서는 운영성능, 검증데이터 등을 필요로 한다. 한편 제작업체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높은 기체성능을 충족하는 드론의 개발 및 납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수요기관(공공)을 대상으로 개발업체 중심의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수요-공급 매칭지원 행사를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각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을 활용 중인 기관들을 필두로 사례 및 노하우의 공유부터 해당 분야 작업규정 제시, 인력지원을 통한 업무대행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드론 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드론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수요 구체화, 성능 검증 등 컨설팅 지원, 공익 목적의 긴급한 업무에 활용하는 드론에 대한 항공안전법령 일부 적용 특례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착륙장, 통제센터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드론산업 선점을 위해 우선적으로 드론업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판교창조경제밸리 선도 프로젝트인 기업지원허브 내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 중(2017년 8월 말 개소, 잠정)으로,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사무실을 비롯한 공용시험실·실내시험장 등 창업공간과 테스트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분야별(세무, 법률, 특허 등)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물품수송, 안전진단 등 드론을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CJ, KT 등 15개의 사업자(42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시범사업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물품수송, 조난지역 수색 등 드론 활용 분야별로 가시권 밖(1km 이상)·고고도(150m 이상)·도심상공 등 제도권 밖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현장시연회를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2017년 11월, 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전용 공역 중 업계 활용도가 높은 공역 3개소에는 이착륙장, 통제센터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2017~2019년)한다.


미래의 무인항공 시대에 대비한 R&D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인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무인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무인기 안전운항기술’(2015~2021년) 연구 및 150m 이하에서도 드론운항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저고도 무인기 교통관리체계(UTM)’(2017~2021년) 연구도 새롭게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기술 개발, 주요 시설 방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야간, 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특별승인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국민들이 체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목표와 체계적 밑그림을 통해 드론산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그간 마련해온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3월 10일, 드론 콘퍼런스)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드론의 패러다임은 ‘군수’에서 ‘민수’로, ‘제한’에서 ‘활성화’로 급변하고 있으며, 절대강자가 없던 드론시장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강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업계, 학계, 연구계 각자 맡은 분야에서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올해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들이 경제 재도약의 주요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첨부파일 특집-정용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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