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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갖고 보다 과감한 정책 통해 출산율 회복할 것

장보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2017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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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통해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지난 3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과제 폭넓게 제시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이었다.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대체출산율) 2.1 또는 OECD의 평균 출산율 1.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초저출산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 보육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 전방위적 해소에 중점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여건 악화, 산업구조 변화, 노후소득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주기의 종합적인 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의 기본계획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차(2006 ~2010년)와 제2차(2011~2015년) 기본계획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특히 2013년부터 모든 계층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했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등 일·가정 양립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기존의 보육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부담이 되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 문제로 청년층의 결혼이 늦어지지 않도록 청년 신규고용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난임치료 시술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했으며,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어났다.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공립 등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학 이후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교육개혁 과제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가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간의 저출산 대책들이 보육지원 강화, 문화·인식 개선 등에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출산율 회복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낮은 출산율은 다양한 경제·사회 요인들이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문화·관행이 모두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다. 저출산을 경험했던 선진국들도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러므로 긴 시간을 갖고 보다 과감한 정책들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올해 3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마련됐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국책연구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는 시행 여부나 시행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다른 정부 보고서들이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된 정책들을 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지원 확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포함된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지원을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덴마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고 일본·독일 등도 67%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프랑스·영국 등이 2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5일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도 줄여나가야 한다.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인정하는 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평소에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도 지속 추진해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보육료를 현실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만 있으나, 기업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아동수당의 경우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기존 예산·세제 지원을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젊은 층의 혼인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주거비 경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구구조 변화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기술 혁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생산가능인구가 되는 데 15년,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나는 데 65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엄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사회의 제도·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부파일 특집-장보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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