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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족과 미스매치 현상 심화…한국형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을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2017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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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노동계의 협력적 일자리 유치전략과 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재유치 등 고용 - 산업 전략의 통합연계 정책 수립 필요


중소기업 근무 청년층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질적인 소득(대기업 평균 대졸 초임의 70~80% 기준) 보장 이뤄져야


2017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수개월간 지속된 국정 혼란기를 마감하고 마침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온 국민의 기대가 크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듯 우리 경제도 장기적 침체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1분기 현재 제조업의 국내공급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며, 4월 고용지표도 일부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어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비교적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높이고 고용의 유연안정성 확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확대 실시
새 정부는 모처럼 맞이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경제 전반에서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되고 성장의 낙수효과가 사회 각 계층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있다. 대기업 및 수출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성장 불균형, 전통적 주력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약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의 발굴과 성장 애로, 기업의 역동적 투자 부족, 전통적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과성 약화, 그리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고리 약화로 인한 일자리(고용) 부족과 미스매치 현상 심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한국의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6.1%로 당초 정책목표였던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고용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획기적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실업률 또한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유지해 2016년에는 3.7%를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자리 관련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전반적 고용 수준과 높은 자영업자 비중, 청년 및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 수준, 높은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만연한 장시간 근로, 높은 고령자 고용 수준과 늦은 은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형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고용률 제고를 위해 산업-고용-노사협력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산업-고용-노사협력 전략위원회를 신설·운영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의 보고(寶庫)인 중견기업(종업원 300~1천명) 등 고용친화산업의 발굴과 육성, 기업-정부-노동계의 협력적 일자리 유치전략의 수립과 시행, 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재유치 등 고용-산업 전략의 통합연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하고 고용 관련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문에서는 기업의 인력채용과 노동비용의 탄력성을 제고해 산업경쟁력 회복과 고용 확대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노동시장을 통한 일자리의 합리적 배분이 어려운 부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정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적극적 정책개입 방안으로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확립,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기업별 총량제 도입과 부담금 부과, 고용보험 실업급여기간 및 급여금액 파격적 확대를 통한 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확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유효수요 창출방안의 확대 실시를 제안한다. 또한 유연하지만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완비도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인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고용창출과 고용흡수의 보고인 중소기업 활용 중요
셋째, 세대별·취약계층별 맞춤식 고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방안(기회균등, 기여보상, 최소한의 생활보상)을 실시하고 고용창출과 고용흡수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층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질적인 소득(대기업 평균 대졸 초임의 70~80%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고용보험기금 활용, 한시적 특별세 등)을 실시해야 한다. 중장년층 정책방향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지속적 활동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100세 시대에 맞는 임금·직무체계를 개발하며, 기업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노사 자율, 협력적 고용연장방안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예정)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취업-컨설팅-은퇴상담-금융상담-건강상담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확대하고,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확충해 재취업 촉진정책 및 취업능력을 강화하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및 간접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도 필수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의 융합,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근로관계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상당한 일자리의 소멸과 창출을 통해 일자리 구성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형태와 규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일자리 수요와 구성의 변화를 예측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체계를 혁신해 전체 근로자 계층과 신규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직업(life time employment)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고용관계의 등장에 대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인사 및 노무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지원과 지도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개발해 고용형태별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유연한 고용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차별 방지, 사회보험제도의 강화,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활성화 정책을 통해 다양한 고용관계 사이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특집-신종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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