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진입·규제 장벽 철폐…‘협력하는 괴짜’ 키우는 교육 개혁 필요해

이민화 KAIST 초빙교수,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2017년 06월호

인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규제 개혁, 표준과 시장, 기술 생태계, 개별 기술 개발


클라우드 트래픽 3년 내 50%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와 공공데이터 90% 개방하는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제안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며, 디지털화와 아날로그화 기술들은 그 구현 수단이라고 필자는 정의한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은 4단계로 이뤄지는데 현실을 데이터화해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통해 지능화돼 현실을 최적화한다. 즉 사물인터넷, 생체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화 기술이 현실을 가상화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최적화하는 맞춤과 예측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어서 로봇, 가상·증강 현실, 블록체인, 플랫폼과 같은 아날로그화 기술이 현실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결국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제도와 기술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양대 축이 될 것이다. 이 중 제도는 정부 주도로 기술은 민간 주도로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민관합동으로 추진돼야 한다. 제도와 기술이라는 양대 목표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와 표준 등 제도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한국이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등 대부분의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라는 것은 명확하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10위권이나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더욱 확실해진다. 더구나 규제는 기술보다 국가 자원 투입비용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도 탁월하다.


기술은 개별 기술과 기술 융합 생태계로 구성되며 개별 기술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기술 융합 생태계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개별 기술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의 국가 R&D/GDP가 세계 최고인 것이 자랑이 아닌 이유다. 기술 융합 생태계 형성은 혁신 자본의 회수시장 등 정부가 한시적으로 앞장설 부분이 많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기술 정책은 개별 기술을 위해 개별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20조원 예산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데이터 규제 정책의 네거티브화, 비용 절감과 수백조원의 신규 가치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규제 개혁, 표준과 시장, 기술 생태계, 개별 기술 개발인데 현재 정책 우선순위는 그 반대다. 제시된 우선순위는 효과는 물론 비용도 적게 드는 순서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임하는 국가 정책패러다임의 반전을 요청한다. 특히 규제 개혁에서도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3차 산업혁명이 서버 데이터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인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OECD 평균 클라우드 트래픽이 86%인 데 비해 한국은 1.4%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4차 산업혁명의 후발국이 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정책은 데이터부터 시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인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성장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보다 빅데이터 구축이 더 시급한 정책이다. 결국 데이터 규제 정책의 네거티브화가 관건이 된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규제 평가체계가 획기적인 대안이 돼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규제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수백조원의 신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클라우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결과가 낙후된 의료보험체계, 중간금리 시장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은 영국이 94%인데 한국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래픽을 3년 내 50%로 끌어올리는 ‘클라우드 50 프로젝트’와 공공데이터의 90%를 개방하는 ‘데이터 개방 90 프로젝트’를 한국을 4차 산업혁명 대열에 동참시킬 최우선 과제로 제안한다. 클라우드 규제 개혁과 열린 조직이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 풀린다면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의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개방혁신 왕성하게 일어나는 혁신 생태계 구축돼야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의 기술 정책은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에서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로 전환돼야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정책은 개별 기술 지원이 아니라 기술 융합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기술 융합으로 풀어내는 개방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교육, 의료, 관광, 환경, 에너지,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와 대학, 연구소와 산업계가 개방되고 연결돼야 한다. 연결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과 규제 장벽을 없애고 연결을 촉진하는 기업가정신을 촉발시키는 것이 개방혁신 정책의 시작이다. 개방혁신을 확산시킬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한 주식옵션과 공유 플랫폼 정책도 소중한 국가 역할이다.


성장에 이어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성장의 기술이라면 블록체인은 분배의 신뢰기술이다. 정부와 의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방 구조로 가는 정부4.0과 융합민주주의는 4차 산업혁명의 분배를 해결할 대안이 될 것이다. 분배는 결국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이고 그 대안은 클라우드를 통해 국민 참여를 상시화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세금과 복지가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면 저비용, 투명화된다. 저비용, 실시간, 직접, 비밀 의사결정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하는 기술은 준비됐다. 미래를 향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로봇은 창조적 일과 반복적 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에 사라질 스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라고 제언한다.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MOOC)으로 구성된다. 혁신과 융합이 가속화되는 미래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learn how to learn) 평생 교육으로 전환돼 사회와 교육이 클라우드에서 융합돼야 한다. 그 중심에 기업가정신이 자리한다.


개별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이류 국가 정책이다. 국방, 재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류 국가 정책이다.

첨부파일 특집-이민화.pdf

e-Book

이달의 인기기사

  1. 1 국내 10대 패션쇼핑몰이 선택한 ‘크리마 팩토리’···한 달 처리 고객리뷰만 100만개 넘어
  2. 2 체감시간
  3. 3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에 나라살림 429조원 쓴다
  4. 4 금리와 보유세가 집값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5. 5 창의성 너마저······

역대 인기기사

  1. 1 금연구역 확대
  2. 2 기축통화 패권의 폭력
  3. 3 애그플레이션, 진원지는 어디인가?
  4. 4 ‘산업의 허리’ 중견기업 3천개 키운다
  5. 5 부동산시장 정상화, 근본적인 해법은?

Column

  • 나라경제 페이스북
  • 단행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