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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학자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대

김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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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바이오·의료, 나노·신소재, 기후변화 대응,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육성 위해 8,118억원 편성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14조893억원)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됐으며, 내년도 정부 R&D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관행적 추진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재정사업평가 미흡 사업에 대한 감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정 등 투자 내실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 및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재투자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대폭 늘려…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출연연 지원에 3조4,007억원
첫째,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72억원(16.1%) 증액된 1조1,358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연구자가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올해 대비 1,297억원 확대된 1조1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신진연구자 350명에게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525억원)한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130명, 25억원)할 계획이며, 출산·육아 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20명) 지원을 신설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도 확대(2017년 310명→2018년 414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 과정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연구산업을 육성(341억원)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소 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755억원(2.3%) 증액된 3조4,007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전략 수립과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29억원)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 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주요 사업을 재편(5,410억원→5,846억원)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주도형 지방 과학기술 혁신체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50억원)을 신설했으며,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을 확충(400억원→510억원)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도 힘쓸 계획이다.


AI·IoT·블록체인 등 핵심 원천기술에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
셋째, ICT 르네상스 및 소프트웨어 강국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19억원(3.5%) 증액된 9,433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292억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개발(47억원),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45억원) 지원을 신설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 기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신규, 21억원) 및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112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SOC·교육·국방 등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325억원)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나간다.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을 위해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118억원, 5개 추가선정) 등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가상·증강 현실 등)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229억원)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기술 개발(618억원)을 확대한다.


넷째, 바이오·의료, 나노·신소재, 기후변화 대응,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655억원(8.8%) 증액된 8,118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해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2,719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뇌지도 작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치매를 조기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50억원→97억원)한다. 나노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492억원) 역시 강화하고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196억원→291억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 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836억원→938억원)하고,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Over The Top),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73억원→106억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ICT를 활용해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경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Police+Living-Lab) 사업(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을 신규 도입(14억원)하고, 실종아동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협업, 20억원)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96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2018년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현장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 구축과 향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첨부파일 특집-김기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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